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안희경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안희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등

위임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 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4 ∼ 안 제12조의7)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지원 필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21.10.19.)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 신청 등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주차권 판매 단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