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이미진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미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인시에서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깃대종, 상징생태계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조례안은「자연환경보전법」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 본 조례제정으로 용인시 깃대종을 찾아 보호하고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깃대종 :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

또 그 중요성으로 인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

❍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