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03.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2~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 (총 25개 지점)

❍ 주요사업

- 자치단체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

❍ 출연근거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다. 사업개요

❍ 예산현황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 감
	2022년	2021년(당초)
계	16.2억원	8억원	8.2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2억원	8억원	4억원
특례보증료 (신규사업)	4.2억원	0	4.2억원

❍ 주요내용

사 업 명	출 연 금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소상공인 특례보증	12억원	○ 사업목적 :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2개월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출연금의 10배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증가 ※ 21.09.22.기준 보증가능 잔액 : 0.35억원
특례보증료 (신규사업)	4.2억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료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특례보증 받는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연1% 전액지원(최대5년치) ○ 산출내역 : 480개소 × 87.5만원(5년치) / 2,500만원 대출기준

라. 2021년 출연금 집행내역

(21.09.22.기준)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소상공인 특례보증	691개 업체 / 176.4억원 보증	13억원	176.4억원	0.35억원

※ 2020년 출연금 2021년 이월금액 : 4.67억원

❍ 연도별 특례보증 지원현황 (최근 5년간)

(21.09.22.기준, 단위:개소,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출 연 금	7	10	11	13	13
업 체 수	412	572	556	466	691
보증금액	69.3	100.8	101.4	92.6	176.4

❍ 월별 특례보증 지원현황

(21.09.22.기준, 단위:개소, 억원)

2021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업체수	691	70	130	193	93	47	131	17	10	보증잔액 0.35억원
보증금액	176.4	17	33.7	50	23.2	10.3	36.2	3.7	2.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위드코로나19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상공인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2021년 대비 8억 2천만 원 증가한 16억 2천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신청 증가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 금액이 반영된 사항임.

❍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