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출 연 대 상

❍ 대    표 : 경기도 (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83년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 조    직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 주요사업

- 기업 운전자금(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연구개발비, 공장임차비 등) 지원

❍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나.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406,000	349,000	57,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406,000천원x1식	(사업내용)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증감사유) 최근 5년간(’16~’20) 우리시 지원액 (4,060억원)의 0.1%

다. 2021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1.09.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365개사 917억원 융자지원	349,000	349,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 1,342개사 63,046백만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23개사 28,711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내수 경기의 둔화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여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