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 조    직 : 5본부 23지점(현원 357명)

❍ 주요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신용보증,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

❍ 출연근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

나.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1,000,000	1,000,000	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1,000백만원 x 1식	(사업내용) 기업당 3억원 이내(5년 상환) 시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융자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 적용 (증감사유) 해당 없음

다. 2020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1.09.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71개사 / 10,962,600	1,000,000	1,000,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중소기업 운영자금 71개사, 10,962.6백만원 특례보증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2021년도와 동일한 10억원 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