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이사장 : 용인시장 백군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5. 8. 30.

- 설립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

- 조    직 : 1본부 6개팀(정원26명/ 현원26명, 계약직9명, 파견직1명)

❍ 주요사업

-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사업

-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집적지구 활성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 4차 산업 대응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물인터넷, 코딩 등)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산출연 등)

나.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계	5,634,000	3,523,000	2,111,000
운영비	2,781,000	1,736,000	1,045,000
지역기업성장지원	2,853,000	1,787,000	1,066,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운영비	✔ 기관운영비 2,781,000천원 - 인력운영비(1,211,690천원) - 기본경비 및 예비비 (1,569,310천원)	(사업내용) 진흥원 기관운영비 (증감사유) - ’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경비 및 인건비예비비 증액 (’21년 26명 → ’22년 40명, 14명 증가)
지역기업 성장지원	✔ 사업비 2,853,000천원 - 협약사업비 (4개사업/ 313,000천원) - 시비사업비 (신규사업 14개, 계속사업 10개 총 24개사업/ 2,540,000천원)	(사업내용) - 기업지원(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센터 운영 등 -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등 (증감사유) - 협약사업 종료(6개→4개) · 협약사업(감2억7천2백만원) - 계속사업 증액(증3억9백만원) ·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증3천만원) · 중소기업시제품제작지원(증5천만원) · 중소기업마케팅지원(증8천만원) · 지역현안문제해결(증4천2백만원) · 맞춤형창업지원(증1억7백만원) - 신규사업 편성(증10억2천9백만원) · 투자유치역량강화지원(증5천만원) · 정책사업발굴및기획(증5천만원) · 용인첨단산업진흥컨퍼런스(증1천만원) · 중장기발전전략수립(증9천만원) · 온‧오프라인홍보채널운영(증1천2백만원) · 온라인판로개척지원(증3천만원) ·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구축(증3억원) · 해외진출종합지원사업(증6천7백만원) · 수출역량강화교육(증4천만원) · 통상정책동향조사및연구(증5천만원) · 국내‧외기관네트워크구축/운영(증2천만원) · 반도체산업R&D기획및육성(증1억5천만원) · 미래신산업발굴및기획(증3천만원) · 바이오헬스분야R&D기획및육성(증1억3천만원)

다. 2021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1.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3,523,000	2,488,946	1,034,054
운영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1,736,000	1,280,000	456,000
지역기업성장지원	출연금 기업지원 사업 13개	1,787,000	1,208,946	578,054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2021.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총 계	3,523,000	2,488,946	1,034,054
〔소계〕 운영비	1,736,000	1,280,000	456,000
인력운영경비	1,307,686	964,000	343,686
기본경비	428,314	316,000	112,314
〔소계〕 지역기업성장지원	1,787,000	1,208,946	578,054
ICT디바이스랩용인운영	160,000	135,475	24,525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20,000	16,312	3,688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30,000	13,067	16,933
드림상상착작센터운영	80,000	78,221	1,779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중소기업)	195,000	182,651	12,349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스타트업)	100,000	98,844	1,156
용인ICT유망기업종합지원	330,000	282,566	47,434
ICT를활용한지역현안문제해결	108,000	73,522	34,478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운영	351,000	192,520	158,480
창업지원센터운영	200,000	100,263	99,737
맞춤형창업지원사업	80,000	2,530	77,470
드림코딩교육센터운영	80,000	20,226	59,774
해외비즈니스지원	53,000	12,749	40,25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20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법위 확대(신규사업 14개)와 정원 증가(’21년 26명 → ’22년 40명)로 인하여 21억 1,100만원이 증가한 56억 3,400만원이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적정규모의 정원증원 여‧부와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