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도지사 권한대행 : 오병권)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20.8.7.

- 설립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소 재 지 : 경기도청(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조    직 : 경기도청 농정해양국

❍ 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나. 사업개요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계	50,000	50,000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	50,000	50,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	50,000천원	(사업내용)출연금을 통하여 농업경영자금등 융자지원 재원으로 사용 (증감사유)증감 없이 전년과 동일

다. 2021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1.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식	50,000	50,000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	1식	50,000	50,00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기관(경기도청 농정해양국)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별, 시군별 물량 배정하며 시군에서는 사업 시행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세부내역	경기도 총 배정액	용인시 배정액	비 고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 1농가당 6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36,393,000	820,000	15개소
농업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지원	영농기반 조성 비용 1농가당 1억원 한도 융자 지원	10,220,000	100,000	1개소
2021년 벼 매입자금	벼의 안정적 판로확보 통합 RPC 8억/기타 2억 융자지원	10,000,000	200,000	1개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2021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이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