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감액 기준 등 개편

❍ 2020 국민권익위 권고안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휴양림 사용 위약금 및 환불 기준안 개편

❍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을 통한 올바른 자치법규 마련

나. 주요골자

❍ 입장료 면제 기준,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추가(안 제7조, 제8조)

- 국내자매도시 주민 입장료 면제 추가 및 중복 사유 삭제

-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주차료 면제 기준 추가

❍ 위약금 처리 및 환불규정 개정(안 제9조)

- 2020 국민권익위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안 반영

❍ 휴양림 이용 및 입장 제한 기준 마련(안 제13조)

❍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기준 수정(안 별표 1, 별표 2)

❍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배상 기준 정비(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위약금 처리와 환급 규정을 개편하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정비와 휴양림 이용 및 입장 제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등으로 시설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사용료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