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출연대상

❍ 대    표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대표:황인천)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3. 11. 11.

- 설립근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2층

- 조    직 : 2국 4팀

❍ 주요사업

-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 수질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출연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나.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2년	2021년 최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8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팔당수계 토지이용/피복 변화 예측 및 적정관리 방안 도출	120,000천원 × 1식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토지이용 변화 예측 현 토지이용 및 조건 변화에 따른 수질 및 오염부하량 변동 추정 현 토지이용 조건 및 미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강도 가중치 활용실태 조사연구	80,000천원 × 1식	상수원관리지역 별 규제강도에 대한 가중치 조사 상수원관리지역 가중치 값에 대한 조사분석 각종 가중치의 개선방안 및 정책 제안
선진지 답사	80,000천원 ×1식	- 상수원관리지역 선진지역 연수 - 선진 유역협의체 및 민간단체 등의 운영 관련 연수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5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20,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상수원관리지역 환경자료집 제작사업	60,000천원 ×1식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환경자료집 제작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민원 질의회신집 제작
정기간행물 및 정책자료집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제12회 팔당지역찾아가는 청소년 환경체험	40,000천원 ×1식	한강수계 중·고등학생 100여명 대상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체험 하천정화활동 및 환경교육 실시

※ 7개 시·군(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 사업비 분담 : 환경부 390백만원, 경기도 170백만원

다. 2021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 협의회 세입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용인시	용인시 외 특별대책지역 시군	2019년 이월액
645,673	80,000	480,000	85,673

❍ 협의회 세출내역

(2021.9.28.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645,673	352,780	292,893
인 건 비	운영인력(7명) 급여 및 수당	417,829	295,616	122,213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79,870	20,429	59,441
여 비	국내여비(관내252회, 관외252회) 및	7,560	813	6,747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운영본부장 업무추진비 1식	21,000	9,703	11,297
보 상 금	운영인력(7명) 4대보험(퇴직연금 포함)	78,127	24,801	53,326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사무집기류 회의실 및 사무실 환경정비	26,000	1,418	24,582
예 비 비	1식 (임금인상률 등)	15,287	0	15,287

※ 참고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및 행사 감소, 임시직 직원 미채용 및 운영비 최소 비용

지출 운영으로 운영예산 집행액 감소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2021.09.28.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352,780	44,582	40,866	35,423	36,930	38,547	30,670	48,932	30,557	46,273
인 건 비		295,616	36,613	38,815	27,541	31,373	28,308	28,308	38,104	28,327	38,227
일반운영비		20,429	3,004	1,324	1,804	4,607	1,854	1,596	4,163	1,260	817
	일반수용비	4,416	1,266	224	256	280	978	552	492	257	111
	위탁교육비	0	0	0	0	0	0	0	0	0	0
	운영수당	500	0	0	500	0	0	0	0	0	0
	급량비	0	0	0	0	0	0	0	0	0	0
	임차료	3,342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78
	맞춤형복지	5,637	0	0	0	3,329	0	0	2,308	0	0
	공공요금및제세	4,471	1,154	516	414	364	292	274	729	419	309
	연료비	76	0	0	0	0	0	76	0	0	0
	시설장비유지비	1,694	176	176	176	176	176	286	176	176	176
	차량유지비	293	0	0	50	50	0	0	50	0	143
	의료비	0	0	0	0	0	0	0	0	0	0
	행사운영비	0	0	0	0	0	0	0	0	0	0
여 비		813	0	0	0	0	0	0	0	0	813
	국내여비	813	0	0	0	0	0	0	0	0	813
	국외여비	0	0	0	0	0	0	0	0	0	0
업무추진비		9,703	1,883	727	733	950	720	766	805	905	2,214
	기관운영시책추진	3,853	1,233	77	83	300	70	116	155	255	1564
	직책급	5,8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보 상 금		24,801	3,082	0	5,345	0	7,665	0	5,860	0	2,849
	4대보험	24,801	3,082	0	5,345	0	7,665	0	5,860	0	2,849
	퇴직연금	0	0	0	0	0	0	0	0	0	0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418	0	0	0	0	0	0	0	65	1,353
예 비 비		0	0	0	0	0	0	0	0	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동의안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에 대한 출연금으로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및 추진을 위한 목적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