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유진선의원 대표발의

- 공동 발의자 : 이제남, 이진규, 강웅철, 남홍숙, 박만섭, 정한도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진선 의원)

□ 제안이유

❍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 관내 도시공원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성의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 사업에 경비 지원 가능

❍ 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도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시민의 의견 반영 및 주도적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회색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의 확대를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