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자동선별 시스템을 도입한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번지 일원

□ 면    적 : 86,168m2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사업기간 : 2019. 01. 01. 〜 2023. 12. 31.

2)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일원	-	증)86,168	86,168	-

□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폐기물 처리시설	-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 면적 : 86,168㎡(신설) 증) 86,168㎡	- 자동선별 시스템을 도입한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설계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9 일원
처리대상	• 생활자원회수센터 반입 재활용품
시설 현황	설치시설	•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규모	• 150톤/일 - 혼합재활용품 : 104.5톤/일 - 유리병선별 : 7.8톤/일 - 스티로폼감용 : 5.1톤/일 - 필름류압축 : 32.6톤/일
	처리방식	• 수선별 + 기계적선별 + 자동선별 방식
	가동일수	• 260일/년
건축 현황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대지면적	• 86,168.00㎡
	용도	• 자원순환관련시설(재활용폐기물시설)
	건축면적	• 11,048.10㎡
	연면적	• 12,504.82㎡
	용적율 산정 연면적	• 12,504.82㎡
	건폐율	• 12.82%
	용적율	• 14.51%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규모	• 지상1층(선별품적치동, 경비동, 화장실동) • 지상3층(재활용선별동)
	주차대수	• 67대(법정주차대수 : 12,504.82㎡/200㎡ = 63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시운전기간 1개월 포함)
사업비	• 40,500 백만원(공사비 27,020백만원-VAT포함)

3) 추진경위

□ 2021. 04.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서 제출

□ 2021. 05. 07. 〜 2021. 05. 21. : 주민공람·공고 (의견2건)

□ 2021. 07. 06. 〜 2021. 07. 20. : 주민재공람·공고 (의견없음)
※ 도로 변경결정 추가로 재공람⋅공고

□ 2021. 09. 10. 〜 2021. 09. 24 : 주민재공람·공고 (의견1건)
※ 도로(소로2개소) 결정(신설) 추가로 재공람·공고

□ 2021. 09. 02. 〜 2021. 10. 22 : 관계부서(기관) 재협의
※ 도로(소로2개소) 결정(신설) 추가로 재협의

4) 향후계획

❍ 2021. 11. :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 2021.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현대화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주민공람·공고시 사업부지와 인접한 “덕성리 219-5(대지) 및 219-7(전)”로의 진입로 확보 및 현실적 보상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출된 점과 시설의 특성상 외관 및 소음, 악취 등의 사유로 혐오시설로 취급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