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용어 수정(안 제21조 및 제50조)

❍ 공공재개발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비율 규정(안 제29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5제2항(2021.4.13.신설)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함

❍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비율 규정(안 제29조의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6제2항(2021.4.13.신설)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규정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0”을 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