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을 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시 민간사업 시행자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규정(안 제33조의2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1항(2021. 7.20.신설)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시 거점사업 시행자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규정(안 제33조의2제2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5제2항(2021. 7.20.신설)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30”을 말함

❍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용적률 초과시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규정(안 제37조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의2제2항(2021. 7.20.신설) 반영, 조례로 위임한 사항 명시

→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초과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