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처리를 위하여 용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나. 주요 입안내용

❍ 정비구역 내 어린이공원 하부 공공청사(지하주차장 등) 중복결정 부분의 해제 및 공공청사 세부용도 변경(주민센터→공공업무시설)

❍ 사업 예정지의 측량면적을 반영하여 구역면적 변경 및 면적변경에 따른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

다. 세부 변경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7년〜2024년(준공예정 : ‘24. 2월)

- 기존주택 : 123동 / 603세대

- 계획세대수 : 1,308세대(아파트 8개동, 지하3층/지상37층)

※ 분양 1,240세대, 임대 68세대

❍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준주거지역	49,076.0	증)49.1	49,125.1	100.0	-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9,893.0	증)403.1	10,296.1	21.0	-
	도 로	4,315.0	증)434.5	4,749.5	9.7	-
	어린이공원	3,956.0	감)32.0	3,924.0	8.0	공공청사(지하주차장 등) 중복결정 해제
	공공청사 (지하주차장)	1,622.0 (3,956.0)	증)0.6	1,622.6	3.3	공원지하부에 중복결정 (지하주차장등) 해제
획 지	소 계	39,183.0	감)354.0	38,829.0	79.0	-
	공동주택지	35,874.0	감)354.0	35,520.0	72.3	-
	종교부지	3,309.0	-	3,309.0	6.7	-

❍ 공원 및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당초 용인8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건립 예정이던 중앙동행정복지센터의 사업부지 변경으로 어린이공원 하부 지하주차장 조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어린이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용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