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함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2) 위탁개요

□ 사 업 명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명, 직원 2명)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위탁내용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정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실태 조사

- 그 밖에 이동편의 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평가 선정

-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능력 및 수행의지, 재정부담능력 등의

종합적 검토

3) 추진일정

❍ ‘21. 11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2.  1〜3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2.  4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위·수탁 계약 체결

❍ ‘22.  5월 : 기술지원센터 운영

4) 민간위탁의 효과성

❍ 민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업무 효율 극대화

❍ 교통약자(장애인)의 현장 참여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8년 제223회 시의회 임시회 당시 타 지자체 선례 부족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미검증 등으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인만큼 현상황에 비추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