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12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푸른공원사업소장)

□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해소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신봉3근린공원(2023년 1월 도시공원 실효)의 보상과 관련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LH 토지은행 제도)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함

□ 주요내용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2) 협약대상

❍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 / 518,047㎡ / 보상비 190,082백만원

※ 공공비축제도(토지은행)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보상비는 추정 가격임

3) 협약내용

❍ 제1조(목적) 공공토지비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목적 규정

❍ 제2조(비축대상토지) 비축사업 대상 토지의 범위 규정

❍ 제3조(협약의 유효기간) 업무협약의 유효기간 규정

❍ 제4조(보상업무의 범위) 협약기관별 업무의 범위 규정

- (용인시) 국유지 관리전환 및 공유지 유·무상귀속 협의, 지장물 철거

- (L   H)「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 제5조(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부대비용 등의 부담)

- 개발사업 관련 원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비용 및 부담금은 원사업시행자가 부담

❍ 제6조(잔여지의 매입), 제7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

- 잔여지 매수 및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제8조(공익사업의 변경 등) 공익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시 이행사항

❍ 제9조(비축토지의 관리) 비축토지의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 공급

❍ 제10조(비축토지의 공급) 공급가격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제11조(비축토지의 사용)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사용함을 원칙

- 공공토지 비축심의위원회에서 조기 설치 필요시 사용승낙 절차 이행

❍ 제12조(협조의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 제13조(협약의 해석) 이의 및 견해가 다른 경우 상호협의에 관한 사항

❍ 제14조(협약의 발효) 협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

4)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19.  9월 :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공원 실효해소 종합대책 보고

❍ ‘20.  8월 : 토지은행 활용계획 보고

❍ ‘21.  1월 : 토지은행(공공토지 비축) 신청 보고

❍ ‘21.  3월 : 토지은행 선정

❍ ‘21.  8월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22.  2월 :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용인시 ⇔ LH)

❍ ‘22.  5월 : 비축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 ‘22.  ~  : 토지매입 및 공원 조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2023년 도시공원 실효를 앞두고 있는 신봉3근린공원의 향후 공원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고자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의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제출된 협약서의 내용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추진과정에서 잔여지 매수·보상 등 예상치 못한 신규 예산의 편성 또는 의무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나 LH의 합리적 보상을 위한 민원해결 의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