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이미진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285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이미진, 김운봉, 김희영,
				황재욱, 윤재영, 하연자,
				전자영 의원(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여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0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① 시험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