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290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김희영, 김운봉, 황재욱,
				윤재영, 하연자, 이미진,
				전자영 의원(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문 운영 비용 등) ① (생 략)	제6조(고문 운영 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