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1 - 309호		제출년월일 :	2021. 12.
			발 의 자 :	김운봉, 김희영, 황재욱,
				윤재영, 하연자, 이미진,
				전자영 의원(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1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의회 위원회나 사무처 등에 둔다.

③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지원관 도입 정수에 관한 특례) 용인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