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53		제출년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3. 주요내용

가. 정원조정 : 총 정원 3,175명 → 3,186명(증 11명)(안 별표 7)

1) 직종별: 일반직 +11명

2) 직급별: 6급 이하 +11명

4. 개정규칙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제125조, 부칙 제6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1. 11. 2. ～ 11. 22.)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정책기획관-10147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175명”을 “3,18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명”을 “48명”으로 한다.

별표 7 총 계의 총계란 중 “3,175”를 “3,186”으로 하고, 일반직 계의 총계란 중 “3,122”를 “3,133”으로 하며, 일반직 계의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급 이하 계	2,953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이경희
	실무관 성명․전화	김선미 (031-324-212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1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2조(정원의 총수) ------------------- 3,186명이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8명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175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122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현행과		같음)
	6급 이하 계	2,942		-
별정직 계 ～ 전문경력관 계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현행과		같음)	-	-	-	-	-
	연구관	(현행과		같음)
	연구사
		(현행과		같음)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3,186		-
정무직 계		(현행과		같음)
	시장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3,133		-
	2급～4‧5급	(현행과		같음)
	5급	(현행과		같음)
	6급 이하 계	2,953		-
별정직 계 ～ 전문경력관 계		(현행과		같음)
연구직 계		(현행과		같음)	-	-	-	-	-
	연구관	(현행과		같음)
	연구사
		(현행과		같음)
지도직 계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부      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관련 증원 인력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증원규모 : 증 11명(일반직 11명)

○ 잠정 추계로 채용‧인사 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천원/월)

구분	6급 (21호봉)	7급 (13호봉)	8급 (5호봉)
합 계	5,435	4,376	3,202
기본급	4,048	3,188	2,231
수 당	1,387	1,188	971

※ 직급별 평균 호봉 적용

※ 2021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포함

나. 비용추계결과

○ 연간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 총 576,25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직급	산출근거	총 액	비고
총합계			576,252
일반직	6급	5,435 * 1명 * 12월	65,220
	7급	4,376 * 9명 * 12월	472,608
	8급	3,202 * 1명 * 12월	38,424

※ 직급별 인력은 잠정추계로 입법예고 및·의견조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도별 소요인건비 추계(인상률 3% 반영)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소요액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재원 범위에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정책기획관 김학면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3,151,183
	인 건 비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3,151,183
재원조달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3,151,183
	일반회계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3,151,183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3,151,183
			지방세	593,540	611,346	629,686	648,577	668,034	3,151,183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	-	-	-	-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