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54		제출년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된 사무(인사, 복무) 삭제(안 별표 1)

4. 개정규칙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1. 2. ∼ 11. 22.) 결과 :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정책기획관-10147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조직팀장 이경희
	실무관 성명․전화	조춘용 (031-324-212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

제2조(위임사항)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삭 제>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별표 1]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행정과～	(생 략)
인사관리과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