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55		제출년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1. 9. ∼ 11. 19.)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정책기획관-10494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시장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관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기획팀장 육진희
	주무관 성명․전화	임주희 (324-20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 조례에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생 략)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