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57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26조 → 제32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 제78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2조, 제78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0. 15. ∼ 11. 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법무담당관-18447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법무담당관 이덕재
	팀장 직위․성명	법무행정팀장 김요한
	실무관 성명․전화	고문희 (324-205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 법 제19조---------------------------------------------------------------------------.
제7조(공포번호) ①ㆍ② (생 략)	제7조(공포번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와 같은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별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2항 ------------------------------------------------------------ 법 제32조제6항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