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64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그 밖의 어려운 용어 정비

나. 위원회 회의록 작성 대상자 범위 완화(안 제3조제2항)

다. 인용조문의 변경(안 제4조제2항)

- 「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0. 26. ∼ 11. 1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자치분권과-11929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본 조례”를 “이 조례”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속기사에 의해”를 “속기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팀장 직위․성명	자치지원팀장 최두삼
	실무관 성명․전화	정보경 (324-244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 --------------------------------------------------------------------------------------------------------------------------.
제2조(적용대상)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용인시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 따라 -------------------------------------------------.
제3조(회의록 작성) ① (생 략)	제3조(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사에 의해 작성한다. 다만, 토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을 경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속기로 ------------. <단서 삭제>
제4조(회의록의 공개) ① (생 략)	제4조(회의록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용인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당해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 해당 ------------------------------------------------------------------------------------------.
제6조(회의록 보존) ① (생 략)	제6조(회의록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인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해당 ---------- 2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