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65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본어식 표현 및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 제7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0. 26. ∼ 11. 1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자치분권과-11929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정발전”을 “용인시 시정발전”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사람에게 수여”를 “사람에게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정발전”을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을 “용인시민(이사 “시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10인”을 “10명”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50인”을 “50명”으로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외국 귀빈에 대하여”를 “외국 귀빈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팀장 직위․성명	자치치원팀장 최두삼
	실무관 성명․전화	정보경 (324-244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 시정발전----------------------------------------------------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내ㆍ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수여대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사람에게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2. ----------------------------------------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발전-----------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3. -----------------------------------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
제3조(후보자의 추천)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19세 이상의 시민 50인 이상	제3조(후보자의 추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10명 -------------------------- 4. --------------- 50명 --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 ① (생 략)	제4조(수여대상자의 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외국 귀빈에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예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취소) ①ㆍ② (생 략)	제6조(취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를 취소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5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