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66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리장”과 “통리구역안”을 각각 “용인시 통·리장”과 “용인시 통·리구역안”으로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나. 한자어, 일본어식 표현, 그 밖의 어려운 용어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0. 26. ∼ 11. 15.)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제외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제외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자치분권과-11929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ㆍ리장”을 “용인시 통ㆍ리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통리구역안”을 “용인시 통ㆍ리구역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팀장 직위․성명	자치지원팀장 최두삼
	실무관 성명․전화	윤강 (324-307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용인시 통ㆍ리장----------------------------------------------------------.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 ① 통ㆍ리장은 통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 ① -------- 용인시 통ㆍ리구역안---------------------------------------------.
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4. 그 밖에 ------------------
5.ㆍ6.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8. ----------------- 해당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와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11. --------- 따라 ------------------------------------------------
제4조(실비변상) ① (생 략)	제4조(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