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68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0. 29. ∼ 11. 18.)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제외 대상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제외 대상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예산과-11479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예산과장 오선희
	팀장 직위․성명	건전재정팀장 임강수
	실무관 성명․전화	이영순 (324-209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	2.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