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269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0. 27. ∼ 11. 1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세정과-16166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은주
	팀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임영복
	실무관 성명․전화	곽민영 (324-218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지방자치법」 제159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