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13호		제출년월일 :	2022. 2.
			발 의 자 :	장정순, 윤원균, 황재욱, 윤재영, 박남숙, 신민석,김진석, 명지선, 전자영 의원 (총 9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 및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31조, 제47조의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관련 교육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
	김진석 의원
	전자영 의원
	황재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의원
	명지선 의원
	박남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재영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안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등)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내에 입주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함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에 171,121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043,647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043,647	171,121	216,684	212,960	220,269	222,613
인건비	695,247	74,721	151,684	153,960	156,269	158,613
시설비	70,000	60,000	10,000	-	-	-
운영사업비	278,400	36,400	55,000	59,000	64,000	64,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인건비 : 695,247천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계함

(센터장 1명, 직원 2명)

- 시설비 : 70,000천원

: 시설 내부 리모델링비 및 각종 집기류 구입비 등 경기도 및 부천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시설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운영·사업비 : 278,400천원

: 홈페이지 구축, 실태조사·안전교육·힐링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세 입	-	-	-	-	-	-
세 출	1,043,647	171,121	216,684	212,960	220,269	222,613
인건비	695,247	74,721	151,684	153,960	156,269	158,613
시설비	70,000	60,000	10,000	-	-	-
사업비	278,400	36,400	55,000	59,000	64,000	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