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14호		제출년월일 :	2022. 2.
			발 의 자 :	김운봉, 이제남, 황재욱, 이건한, 안희경, 이진규, 이창식, 하연자, 윤환 의원 (총 9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용서비스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미용서비스업 육성)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관련 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이·미용서비스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업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업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
	김운봉 의원
	황재욱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의원
	윤 환 의원
	이건한 의원
	하연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이진규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이·미용서비스업 육성(안 제4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운영할 경우 2022년에 9,977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9,88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합 계	9,977	9,977	9,977	9,977	9,977	49,885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교육지원	9,977	9,977	9,977	9,977	9,977	49,885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교육지원 : 9,97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총 소요액	9,977	교육수강생 : 20명
강사료	3,850
재료비(가발, 염모제, 펌제, 수료증 등)	6,127

(단위 : 원)

항 목		사업비	산 출 기 초
총 계		9,977,000
강사료		3,850,000	⓵ 2급 : 390,000원(4시간)×6회 = 2,340,000원 - 2급 강사수당 : 최초 1시간 15만원/초과 매시간당 8만원 ⓶ 2급 : 230,000원(2시간)×2회 = 460,000원 ⓷ 5급 : 150,000원(4시간)×7회 = 1,050,000원 - 5급 강사수당 : 최초 1시간 6만원/초과 매시간당 3만원
수료증		187,000	20부×9,350원 = 187,000원
재료비	소계	5,940,000	수강인원 : 20명 기준 산정
	가발	5,060,000	⓵ 컷트용 : 20명×3개×55,000원 = 3,300,000원 ⓶ 염색용 : 20명×1개×88,000원 = 1,760,000원
	염모제	440,000	11,000원×2개×20명 = 440,000원
	펌제	440,000	11,000원×2개×20명 = 44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추경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3차연도 (2024)	4차연도 (2025)	5차연도 (2026)	계
세 입		-	-	-	-	-
세 출		9,977	9,977	9,977	9,977	9,977	49,885
이미용 서비스 사업자 교육지원		9,977	9,977	9,977	9,977	9,977	49,88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