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6		제출년월일 :	2022. 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개정을 통한 올바른 자치법규 마련

3.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의 형식에 맞는 목적 규정 정리(안 제1조)

나.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 조항 삭제(안 제10조 ～ 제16조, 안 제17조제2항, 안 제19조제2항)

다. 시설물 대장 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7.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2. 10. ∼ 12. 3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농업정책과-3250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용인시”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촌용수구역)”을 “(농촌용수구역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을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로 한다.

① 농촌용수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수구역을 년”을 “그 실태를 연”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5년마다 수정 ㆍ보완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를 “(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시설”로, “년”을 “연”으로, “결과를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을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를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시설”로,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로 한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용수목적”을 “시장은 농촌용수목적”으로, “시장은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촌용수 시설사용”을 “농촌용수시설 사용”으로, “공급시”를 “공급 시”로,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것.”를 각각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용수구역의 관리협의)”를 “(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에”를 “농촌용수구역 내 관계기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팀장 직위․성명	농업기반팀장 오원석
	실무관 성명․전화	김동민 (324-2426)

〔별지 서식〕

시설물 대장

(시설별 :      )

등록번호	시설명	소재지	시설제원	수혜면적 (ha)	준공연도	시 설 관리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 ----------------------------------------------------------------------------------------------------------------------.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 ① 농촌용수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6. 그 밖에 ---------- 농촌용수시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 그 실태를 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 ------------------------------- 5년마다 수정 ㆍ보완함----------------------------------------------------------.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 다음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2. -------- 농촌용수시설--------------------- 연 ------------------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 지체 없이------------------------------------.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 농촌용수시설------------------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관할구역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등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4. 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식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삭  제>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삭  제>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시장은 농촌용수목적 -------------------------- 다음 각 호----------------------.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1. 농촌용수시설 사용 ----- 공급 시 ---------------------------------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3. -----------------------------------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 그 밖의 -----------------------. ------------------------------------.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에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 농촌용수구역 내 관계기관과 ---------------------------------------------------.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별지 서식]

시설물 대장

(시설별 :      )

등록번호	시설명	소재지	시설제원	수혜면적 (ha)	준공연도	시 설 관리자

관계법령 발췌서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수질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 관할 구역이 포함되는 농어촌용수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ㆍ추진과 제2항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流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