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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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2 - 8		제출년월일 : 2022. 1. 제 출 자 : 용인시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나. 추진 필요성

❍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신규 사업으로「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용인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이며 운영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함

❍ 시설운영에 전문기술을 적용하여 시설의 24시간 연속가동에 따른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위탁사무내용

가.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인수․인계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 폐수관로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 배출업체 점검 및 부담금 산정

❍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가.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부지면적	비 고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1287	700㎥/일	4,570㎡

5. 민간위탁기간 :  2022. 5. 1. ～ 2024. 12. 31.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6-1. 수탁가능한 운영자

가.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제2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단위 : 천원)

합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공제보험
869,704	348,638	360,925	31,377	38,001	77,894	12,867

나. 산출근거

❍ 2022년도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술성, 복합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 전문적인 운영사에 민간위탁함이 적정함

9.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삭제

5의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檢定)․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지방자치법」제104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