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9		제출년월일 :	2022. 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정비(안 제5조제2항)

나.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6조, 제6조의2)

다. 과오납금의 환급 규정 신설(안 제7조)

라. 경감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지하수법」제30조의3

나. 「지하수법 시행령」제40조의3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2. 8. ∼ 12. 2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수도시설과-33401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팀장 직위․성명	수도관리팀장 김명상
	실무관 성명․전화	박진희 (324-4385)

〔별지 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
신청자	허가/신고 번호				관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감 경 량
	경감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생  략)

제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다만, 지하수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제6조의2에 따른 옥내 급수설비가 누수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6조의2(누수로 인한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서식의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액을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금액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8조ㆍ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신설>

〔별지 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
신청자	허가/신고번호				관리번호
	관 리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호 또는 건물명
	대 표 자 성 명		업태			전화 번호
신청내용	경감량
	경감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지하수법〔2022.1.6. 시행〕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2022.1.6. 시행〕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