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용     인     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2 - 10		제출년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시의회에 해당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3. 보고내용

(1) 단계별 집행계획(안)

□ 관련규정상 1단계(1~3년차), 2-1단계(4~5년차), 2-2단계(2027년 이후)로 구분.

□ 금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시, 결정된 2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1단계 (2022~2024)		2-1단계 (2025~2026)		2-2단계 (2027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20	361,929	19	268,838	-	63,014	1	30,077
도 로	15	79,127	14	38,207	-	23,800	1	17,120
광 장	1	500	1	500	-	-	-	-
녹 지	1	5,900	1	5,700	-	200	-	-
공공청사	1	15,396	1	15,396	-	-	-	-
문화시설	1	19,798	1	3,000	-	3,841	-	12,95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	241,208	1	206,035	-	35,173	-	-

(3) 단계별 집행계획 사업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재정적				비재정적
			국비	지방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시비	도비	기금
합 계	20	361,929	79,057	159,669	50,320	15,686	44,397	12,800
도 로	15	79,127	-	66,327	-	-	-	12,800
광 장	1	500	350	150	-	-	-	-
녹 지	1	5,900	-	5,900	-	-	-	-
공공청사	1	15,396	-	15,396	-	-	-	-
문화시설	1	19,798	-	13,028	6,770	-	-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1	241,208	78,707	58,868	43,550	15,686	44,397	-

4. 향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예정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22. 2. 9.(수) 10:00

의안 번호	2022 - 10

□ 제    목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부    서 : 도시정책과

□ 제안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

□ 의    견

< 이진규 의원 >

❍ 덕성리 763-2번지 일원 도시게획도로 중로1-18호 관련하여

인근 도로의 교통상황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