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內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도지역 (동백택지지구 內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2 - 11		제출년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동백동 분동에 따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동백동 577번지) 일부를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안)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 청취 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공공건축과-5652(2021.08.25.)]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위    치 : 기흥구 동백동 577번지

□ 면    적 : 3,500㎡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1 47,179㎡ 중 3,5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업무시설용지)으로 변경

□ 목    적 :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제안부서 : 공공건축과

□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업무시설 (공공청사)	60% 이하	240% 이하	5층 이하

※ 추후 건축설계공모 후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 예정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동백택지지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82,162.0	-	3,282,162.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171,677.2	-	2,175,177.2	66.3
	제1종일반주거지역	510,386.4	-	510,386.4	15.6
	제2종일반주거지역	164,511.7	증)3,500	168,011.7	5.1
	제3종일반주거지역	1,391,071.6	-	1,391,071.6	42.4
	준주거지역	105,707.5	-	105,707.5	3.2
상업 지역	소 계	227,172.5	-	227,172.5	6.9
	일반상업지역	189,327.8	-	189,327.8	5.8
	근린상업지역	37,844.7	-	37,844.7	1.1
녹지 지역	소 계	883,312.3	-	879,812.3	26.8
	자연녹지지역	883,312.3	감)3,500	879,812.3	26.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흥구 동백동 577번지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500	240% 이하	•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5. 추진경위

□ 2021. 10. 25. : 동백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보고

□ 2021. 11. :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1. 11. 01. ~ 11. 15. (14일 이상)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소(경인일보, 경기일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의견 : 없음

6. 검토의견

□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으로,

□ 금회 시의회 의견 검토 및 향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 결정하고자 함.

7. 향후계획

□ 2022. 03.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 2022. 04. : 도시관리계획(동백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2. 05. : 건축설계공모 공고(공공건축과)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개발과장 이정원
	팀장 직위․성명	택지개발팀장 한재구
	주무관 성명․전화	주무관 이원철(2654)

<첨부자료>

▣ 관계법령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22. 2. 9.(수) 10:00

의안 번호	2022 - 11

□ 제    목 : 용도지역(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부    서 : 도시개발과

□ 제안목적

❍ 동백동 분동(分洞)에 따른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동백택지지구 내 근린공원(동백동 577번지) 일부를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하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

□ 의    견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