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4		제출년월일 :	2022. 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가설건축물 용도를 확대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용도 확대(안 제23조)

나.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 제40조)

다. 공개공지 관리 규정 단서조항 추가(안 제37조)

라. 상습적 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안 제39조)

마. 건축협정의 체결 규정 신설(안 제43조)

바. 대지안의 공지기준 규정 비고 추가(안 별표2)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건축법」 제20조, 제27조, 제43조, 제58조, 제77조의4, 제80조, 제80조의2, 제87조의2

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5조, 제20조, 제80조의2, 제110조의3, 제110조의6, 제115조의2, 제115조의3, 제119조의3, 별표 2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1. 10. 19. ～ 11. 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여(건축과-20841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한정한다.

가. 구조: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한다)일 것

나. 재질: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벽체 또는 지붕)일 것

다. 층수: 1층일 것

라.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지 아니할 것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축물로”를 “건축물로 하되, 바닥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또는 구역

②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별표 2 제2호바목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건축법에 따른 부속건축물로 설치되는 부속용도(경비실, 관리동, 화장실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관부서		건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김경주
	팀장 직위․성명	건축행정팀장 송하진
	실무관 성명․전화	조수정 (324-2386)

[별표 4]

업무대행 수수료(제24조제5항 관련)

1.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식	Y = L/8 × T × D
L/8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T	현장검사 소요시간
D	건축물의 종별 용도에 따른 난이도 비율

2.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건설 분야 기술사 노임단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따른다.

3. 현장검사 소요시간(T)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용승인 현장검사 소요시간 산정기준

(단위: 시간)

연면적 합계 (규 모)	용도별 사용승인 현장검사 소요시간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
200제곱미터 이하	4.0	4.0	4.0
660제곱미터 이하	5.0	6.0	6.0
1천 제곱미터 이하	5.0	6.0	7.0
5천 제곱미터 이하	5.0	6.0	7.5
1만 제곱미터 이하	6.0	7.5	8.5
3만 제곱미터 이하	6.0	8.5	9.0
5만 제곱미터 이하	7.0	9.0	9.5
10만 제곱미터 이하	8.0	9.5	10
20만 제곱미터 이하	9.0	18.0	19.0
30만 제곱미터 이하	10.0	20.0	22.0
30만 제곱미터 이상	11.0	23.0	24.0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대행소요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

4. 건축물의 종별 용도에 따른 난이도 비율(D)은 다음과 같다.(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

종 별	건축물의 종류	비 율
1종 (단순)	•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중 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그 밖에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90퍼센트
2종 (보통)	• 공작물(굴뚝ㆍ옹벽ㆍ고가수조 등),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 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및 운전학원․정비학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장례식장, 그 밖에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 적용	100퍼센트
3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그 밖에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110퍼센트

5. 허가권자는 산정된 수수료를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10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100퍼센트

다.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30퍼센트

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위법사항 발견 보고 등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30퍼센트

6. 산정 수수료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3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에 한정한다) 부지 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고용 건축물.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한정한다.

가. 구조: 경량철골조(파이프로 한정한다)일 것

나. 재질: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강판(벽체 또는 지붕)일 것

다. 층수: 1층일 것

라.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지 아니할 것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제1항제6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

3.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4. 삭  제

5. 삭  제

<삭  제>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연 1회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용인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바닥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한 면적으로 ---. <후단 삭제> -----------------------. 다만, 공공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그 밖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 ① ∼ ③ (생  략)

제39조(그 밖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신  설>

⑥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또는 구역

②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협정지역 내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3조 관련)

1. (생 략)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 바.	(생 략)

<신  설>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기준(제33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 바.	(현행과 같음)

※ 비고

1) 건축법에 따른 부속건축물로 설치되는 부속용도(경비실, 관리동, 화장실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한다.

<신  설>

[별표 4]

업무대행 수수료(제24조제5항 관련)

1. 업무대행 수수료

산정식	Y = L/8 × T × D
L/8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T	현장검사 소요시간
D	건축물의 종별 용도에 따른 난이도 비율

2.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서 정한 건설 분야 기술사 노임단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따른다.

3. 현장검사 소요시간(T)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용승인 현장검사 소요시간 산정기준

(단위: 시간)

연면적 합계 (규 모)	용도별 사용승인 현장검사 소요시간
	1종(단순)	2종(보통)	3종(복잡)
200제곱미터 이하	4.0	4.0	4.0
660제곱미터 이하	5.0	6.0	6.0
1천 제곱미터 이하	5.0	6.0	7.0
5천 제곱미터 이하	5.0	6.0	7.5
1만 제곱미터 이하	6.0	7.5	8.5
3만 제곱미터 이하	6.0	8.5	9.0
5만 제곱미터 이하	7.0	9.0	9.5
10만 제곱미터 이하	8.0	9.5	10
20만 제곱미터 이하	9.0	18.0	19.0
30만 제곱미터 이하	10.0	20.0	22.0
30만 제곱미터 이상	11.0	23.0	24.0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에는 대행소요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

4. 건축물의 종별 용도에 따른 난이도 비율(D)은 다음과 같다.(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의 기준)

종 별	건축물의 종류	비 율
1종 (단순)	• 가설건축물, 창고시설 중 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그 밖에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90퍼센트
2종 (보통)	• 공작물(굴뚝ㆍ옹벽ㆍ고가수조 등),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 숙박시설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및 운전학원․정비학원,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장례식장, 그 밖에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 적용	100퍼센트
3종 (복잡)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그 밖에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110퍼센트

5. 허가권자는 산정된 수수료를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100퍼센트

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100퍼센트

다.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30퍼센트

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위법사항 발견 보고 등으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30퍼센트

6. 산정 수수료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   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가설건축물)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7. 4. 18.>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17., 2017. 4. 18.>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건축협정의체결)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2. 8., 2017. 4.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신설 2015. 8. 11., 2019. 4. 23., 2020. 12. 8.>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4. 18.]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삭제  <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8. 9. 4., 2020. 4. 21.>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 11. 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 12. 12.]

제15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   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⑩ 삭제  <2010. 2. 18.>

[전문개정 2008. 10. 29.]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선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 건폐율 및 용적률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0. 14.]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0. 14.] [제110조의5에서 이동 <2016. 5. 17.>]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부과 및 징수)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20. 10. 8.>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2. 11.] [종전 제115조의3은 제115조의5로 이동 <2016. 2. 11.>]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18. 6. 26.>]

[별표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용인시 건축 조례」 제2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안 제24조제5항, 안 별표 4)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물가상승률은 적용하지 않음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안 제24조제5항, 안 별표4제5호가목)

- 「건축법」제27조,「건축법 시행령」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용인시 건축 조례안」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 지급 추가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대행 소요시간을 1시간으로 비용을 추계

- 산출근거의 건수는 최근 5년간 허가 및 신고(설계변경 포함)현황의 평균으로 비용 추계

나. 추계결과

1) 세출 총괄 : 1,400,000천원/5년간

(단위: 천원)

항 목		합 계	산 출 근 거
총 계		1,400,000
건축허가관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1,400,000	46,000원×6,087건 × 5년 ※ 시 청 건 축 과: 221건 처인구 건축허가1과: 1,720건 처인구 건축허가2과: 2,073건 기흥구 건축허가과: 1,340건 수지구 건축허가과: 733건

2) 연도별·항목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대행 수수료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대행 건수(최근 5년간 허가 및 신고현황)

- 최근 5년간 평균 허가․신고 현황: 6087건

- 2021년 기준 대행수수료: 46,000원(1천원 미만 절사)

다. 재원조달방안: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주택국 건축과장 김경주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대행 수수료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재원조달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일반회계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지방세	28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4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    신 : 도시건설위원장                               2022.  2.  9.

제    목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박 만 섭 의원 ( 서  명 )

외  5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4	발의년월일 : 2022년 2월 9일 제 안 자 : 박만섭 의원 외 5인

□ 수정이유

○ 안 제24조제2항 삭제에 대해 현행 규정 존치 필요에 따라 삭제하지 않기로 한다.

□ 수정 주요골자

○ 당초 삭제하기로 한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개정문 중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를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제1항제6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 3.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4. 삭 제 5. 삭 제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연 1회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용인지역건축사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범위,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제1항제6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 3.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4. 삭 제 5. 삭 제 <삭 제> <삭 제> 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