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40호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김운봉, 황재욱, 윤재영,
				김희영, 하연자, 이미진,
				전자영 의원(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생 략)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의회 위원회나 사무처 등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용인시의회 위원회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③ 정책지원관-----------------------------------------------------------------------------------------------------------------.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