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7인)

○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운봉 의원)

가. 제 안 이 유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홍원경)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두고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 및 시행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