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윤원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2조)

❍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6조)

❍ 실태조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위한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참여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시설 및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설치 하도록 함.

❍ 시민사회 활성화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촉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다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과정이 수반되고,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