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윤원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20.2.4. 제정, ‘20.8.5. 시행) 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정비(안 제7조)

❍ 청년의 날 지원 규정 정비(안 제27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기본법」(‘20.2.4. 제정, ‘20.8.5. 시행) 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6조),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등의 세부 시행계획수립·시행 규정(안 제7조) 및 청년의 날 지원 규정(안 제27조) 조문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