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일□22. 1. 13.)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3조, 제4조)

❍ 회의(안 제5조)

❍ 위원회의 직원(안 제6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안 제7조, 제8조)

❍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9조)

❍ 위원회 운영세칙(안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인수위원회를 법 제도권 내에 둠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비밀누출, 권한남용 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장직 업무인수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주요내용은

- 용인시장 당선인이 용인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무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