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제안이유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환경 조성으로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한 자치분권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임.

❍ 다만, 제정 조례안 제7조(간사 등) 제1항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의 조문 내용 중 주어인 ‘위원장은’에 대하여는 명확한 용어로의 변경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