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 수권자본금 : 2,500억원

- 납입자본금 : 1,186억원(현금 1,002억원 / 현물 184억원)

❍ 금회 출자(증자)금액 : 100억원(현금출자)

※ 출자 후 납입자본금 : 1,286억원(현금 1,102억원 / 현물 184억원)

❍ 유가증권 취득 현황

구 분	종 류	액면가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비 고
현금출자	유가증권(주식)	5,000원	2,000,000주	100억원

※ 조례에 따른 액면가(5,000원)로 100억원에 맞는 취득 주식수를 산정함.

※ 현재 보유 주식수 : 23,720,035주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임.

❍ 용인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00억 원이며, 현재까지 현금 및 현물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1,186억 원임.
금회 출자하고자 하는 100억 원은 전액 현금 출자임.

❍ 현재 용인도시공사의 주요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로, 재정건전성 및 경영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 금회 출자하는 납입자본금 확충을 통해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SPC 방식의 신규사업 및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 여력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타법인 출자 동의 시, 면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및 재투자 등의 사업 전반의 개발 매뉴얼 정비를 통하여 도시공사의 투명성, 신뢰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