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174호, 2021. 11. 30. 공포, 2021. 12. 9. 시행)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개정

3.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174호, 2021. 11. 30. 공포, 2021. 12. 9. 시행)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