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사업은 농업자원(토양, 수질,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분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 정부차원의「친환경농업」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71-3(농촌파크로 80-1)

❍ 사 업 량

- 부지면적 83,366㎡, 연면적 1,320㎡(지상2층)

❍ 총사업비 : 50억원

- 공사비 46억원

- 용역비(설계・감리) 4억원

- 토지는 시유지로 기보유(용인농촌테마파크 부지)

❍ 사업기간 : 2021. 9월 ~ 2024. 12월

❍ 운영계획 :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 타
계	5,000	5,000			사업부지는 기존 시유지 활용
국비보조금	3,000	3,000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조정교부금
시 비	2,000	2,000
기 타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	5,000		260	4,674	66
국비보조금	3,000		156	2,804.4	39.6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조정교부금
시 비	2,000		104	1,869.6	26.4
기 타

□ 취득 재산

< 당 초 >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 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교육연구시설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871-3	1,320 (지상 2층)	5,000	종합분석실, 잔류 농약분석실, 퇴‧액비 부숙도 분석실, 유해미생물분석실 등	2024.12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1.  9월 : 2022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

❍ 2021.  9월 :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추진계획 수립(방침)

❍ 2021. 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2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道) 완료

❍ 2022.  2월 :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22.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및 추경 예산 심의

❍ 2022.  4월 :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건축기획용역

❍ 2022.  5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 2022.  8월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이행

❍ 2023.  1월 ~ 2024.  6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6월 ~ 2024. 12월 : 구 실험실 이전 및 개소식

3. 검토의견

❍ 본 사업은 농업자원(토양, 수질,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분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사업 부지는 용인 농촌테마파크 (농경문화 전시관 옆) 내 시유지로, 총사업비 50억 원 중 30억 원을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공모한 2022년도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강 수계기금을 확보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함.

❍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농업관리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연면적 1,320㎡) 확보는 필요하 다고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