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보건소 증축 사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모현읍행정복지센터 내
❍ 부지면적 : 12,094㎡
※ 해당사업은 모현읍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B동에 해당
❍ 사 업 량

당 초 : 연면적 368㎡ 증축 (지상1층~지상2층)

변 경 : 연면적 356.33㎡ 증축 (지상1층~지상2층)

- 건강측정 및 상담실, 치매 프로그램실, 다목적교육실 등

❍ 총사업비 : 1,705백만원

- 당 초 : 1,043백만원(시설비 1,031백만원, 감리비 12백만원)

변 경 : 1,705백만원 (시설비 1,685백만원, 감리비 20백만원)

❍ 사업기간 :

당 초 : 2020. 1월 ~ 2022. 12월

변 경 : 2020. 1월 ~ 2022. 10월

❍ 운영계획 : 처인구보건소에서 관리 및 운영

□ 재원 조달계획

❍ 재원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시설비	용지비	기타 (감리비)
계	당초	1,043	1,031	-	12
	변경	1,705	1,685	-	20
국비보조금	당초	459	459	-	-
	변경	459	459	-	-
특별교부세	당초	-	-	-	-
	변경	-	-	-	-
도비보조금	당초	115	115	-	-
	변경	115	115	-	-
시 비	당초	469	457	-	12
	변경	1,131	1,111	-	20
기 타	당초	-	-	-	-
	변경	-	-	-	-

❍ 연도별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예산편성계획 연도					비 고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당초	1,043	1,043	0
	변경	1,705	1,043	662
국비보조금	당초	459	459
	변경	459	459
특별교부세	당초
	변경
도비보조금	당초	115	115
	변경	115	115
시 비	당초	469	469	0
	변경	1,131	469	662
기 타	당초
	변경

□ 취득 재산

❍ 건   물                                       (단위 : ㎡, 백만원)

구분	건축물 용도	위 치	연면적 (층규모)	예정가액	주요시설	취득예정 시 기	비고
당초	업무 시설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368 (지상2층)	1,043	치매 프로그램실, 다목적 교육실, 상담실 등	2022.12월
변경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보건소)		356.33 (별동 지상2층)	1,705		2022.10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0.  1월 :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계획 보고

❍ 2020.  9월 :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선정

❍ 2020.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1.  3월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021.  4월 : 사업의뢰(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주택국 공공건축과)

❍ 2021.  5월 : 의뢰사업 추진계획 검토 보고(공공건축과)

❍ 2021.  6월 : 설계용역 착수

❍ 2021.  9월 : 기본설계심의 완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21. 12월 : 건축 인허가 완료

❍ 2022.  1월 : 공유재산심의(변경) 가결

❍ 2022.  4월 : 착공

❍ 2022. 10월 : 준공

3. 검토의견

❍ 취득대상 재산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건 물	1	356.33㎡	1,705백만원

❍ 본 사업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1차 계획에 의거하여,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309번지 일원에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63%)를 초과 증액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임.

❍ 2020년 9월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5억7천4백만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3월 기본계획 수립, 2021년 9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본 설계심의, 2021년 12월 건축 인허가 완료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사업비 증가 사유 중 자재비, 노무비 및 건설 공사 지수 상승률과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견(엘리베이터 설치)을 제외하고,
기계설비 인입비, 인테리어 공사, 부지내 지장물 이설비용 증가 등은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 및 사업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