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개 정 이 유

❍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 사업에 관한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재단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명 변경

❍ 재단 명칭 변경(안 제1조 ~ 안 제2조)

❍ 용어의 정비(안 제4조)

❍ 장학금 지급 사업 조문 정비(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더불어 사업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문이 용어의 정비 수준에 한정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 아울러 당해 재단이 법인체이므로 목적사업 범위와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하자가 없으나,

❍ 불특정 대중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사업 홍보 시 신청 자격 및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