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 정 이 유

❍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고독사 실태조사(안 제6조)

❍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8조)

❍ 고독사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2020. 3. 31. 제정되고, 2021. 4. 1.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조례 제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나. 개별 조문들이 법령의 범위에서 마련되어 입법에 무리는 없음.

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라.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사업 시행 시 특정 부서(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업무가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조율 및 협력 기관(복지관 등) 확보 필요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