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유향금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향금 의원)

가. 제안이유

❍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등 회의 관련 규정 삭제(안 제20조 ∼    안 제23조, 안 제25조 ∼ 안 제26조)

❍ 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