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산업평화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평화대상은 수상부문이 4개부문으로 세부화되어 있어 추천에      어려움이 있고, 수상에 대한 혜택이 없어 매년 시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업경제발전과 기술혁신 고품질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기업 단체 개인을 선정하여 산업평화 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10.08.에 제정되어 매년 시상자를 선정

하여 왔으나,

❍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혜택이 적어 매년 수상 희망 대상자 응모가 미흡하고 「용인시 기업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근거한 ‘우수기업 인증’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산업평화 대상은 우리시에서 3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 있는 제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등 제도의 위상을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